아내의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사건 총정리
2015년 10월 23일 금요일 처음으로 아내에게 부부 강간죄가 적용된 첫 사례가 나왔다. 어떤 사건일까? 해외에 거주중인 부부가 있었다. (40대) 잘 살던 중에... 남편이 해외에서 유학생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아내와 남편은 사이가 틀어졌다. 둘은 이혼을 위해 지난 5월 귀국했다. 그런데 이혼 과정에 의견다툼이 있었나보다. 아내는 이혼 소송에서 본인에게 더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오피스텔에 감금하였다. 48시간정도를 감금했는데 옷을 벗겨놓고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어두었고 감금중에 성관계까지 하게 된다. 남편은 감금됐던 오피스텔에서 탈출해서 경찰에 "아내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아내의 "서로 합의하에 한것이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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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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