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응하는 김광진 의원의 필리버스터

2016년 2월 23일인 어제부터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응하여 김광진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필리버스터란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고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을 말한다.

현재까지 필리버스터의 최장 시간 기록은 1957년 미 으회에서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이 24시간 8분동안 연설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 8월29일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개헌을 막기위해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한 것이 최장 기록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약간 다르다.

미국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해도 괜찮기 때문에 연설하다가 동화책을 읽기도하고 전화번호부를 읽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있는 내용으로만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중인 필리버스터는 김광진 의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함이다.

테러방지법은 말이 좋아 테러방지법이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말로는 테러범들을 잡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정원의 권력을 강화시켜서 테러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사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근데 테러범으로 의심하는것은..... 국정원 마음이다.

한마디로 국정원이 사찰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라도 사찰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 권한을 통해서 정부의 의견과 반대되는 사람은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 감옥에 넣거나 말을 못하게 할것이며,

국민들 역시도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될 것이다.

지금도 과거 전두환 시대처럼 대통령 욕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정부 비판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대지만, 더 심해지게 될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의원들이 한명씩 나와서 할 순 있지만 한번 나왔던 사람은 다시 나올수가 없다.

현재는 김광진의원을 시작으로 문병호, 은수미 의원이 진행중이다.

테러방지법을 저지하려면 29일 자정까리 해야한다고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다.

테러방지법에 관하여(http://blog.naver.com/lolen86/220635726568)

* 필리버스터 참여 의원들 순서

1번째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2번째 문병호 (국민의당)

3번째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10시간 18분 기록

4번째 박원석 (정의당)

5번째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6번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7번째 김제남 (정의당)

8번째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9번째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10번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11번째 서기호 (정의당)

12번째 김현 (더불어민주당)

13번째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14번째 배재정 (더불어민주당)

15번째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전태일 여동생

16번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17번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은수미의원의 기록경신 (11시간 39분) 당시는 최장기록

18번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19번째 최규성 (더불어민주당)

20번째 박혜자 (더불어민주당)

21번째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22번째 권은희 (국민의당)

23번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24번째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25번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26번째 최원식 (국민의당)

27번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28번째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29번째 전정희 (무소속) 유일한 무소속

30번째 임수경 (더블어민주당)

31번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32번째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33번째 김관영 (국민의당)

34번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35번째 주승용 (국민의당)

36번째 정진후 (정의당)

37번째 심상정 (정의당)

38번째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현재 국내 전체 최장 기록 (12시간 31분)

어쩔 수 없이 필리버스터는 중단되었고, 갑작스런 중단으로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었다. 중단되는건 어쩔 수 없었지만 중단하겠다는 회의를 마치고 그 내용이 언론으로 유출되어 깔끔하지 못했다.